중국인 건보 남용? 사실 아니었다…건보공단, 1200억원 잘못 계산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

 

📰 사건 개요

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단)이 공개한 중국인 건강보험(건보) 가입자의 재정 적자 수치가 실제보다 1200억여 원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정부와 정치권이 ‘중국인 건보 무임승차’의 근거로 사용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

📊 건보공단 통계 오류

건보공단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되었습니다.

• 2020년: 기존 ‘239억 원 적자’ → **‘365억 원 흑자’**로 정정
• 2023년: 기존 ‘640억 원 적자’ → **‘27억 원 적자’**로 정정
• 잘못 계산된 금액: 총 1217억 원
• 2021년(109억 원 적자), 2022년(229억 원 적자) 수치는 변동 없음

 

🏢 오류 발생 원인

건보공단 측은 2020년에는 수기 계산 실수, 2023년에는 가입자의 국적 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통계 산출 과정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

❗ 정책에 미친 영향

문제는 이 잘못된 통계가 ‘중국인이 건보를 남용한다’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건보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.

• 2023년 4월 보건복지부: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부여(배우자·미성년 자녀 제외)
• 2024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(김미애 의원): 한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보 가입 불가

🔎 앞으로의 과제

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건보공단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수립 과정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